서울대 점거 투쟁은 2016년 10월 10일 전체학생총회에 따른 본부 점거를 시작으로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는 이 투쟁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 3명(고근형 조선해양공학과 15, 김민선 윤리교육과 14, 강유진 경제학부 13)과 집담회를 열었다.
서원자 씨(70)는 시간이라도 때울 요량으로 박단순 씨(62)를 만나러 삼양사거리로 향했다. 오후 두시 경 멀리서 봐도 한눈에 용역깡패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황한 박단순 씨는 몇 걸음 옮겼지만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1842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졌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광화문 농성장(아래 광화문 농성장)의 마지막 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꼭 열 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다.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농성장의 마지막 날을 함께했다. 농성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표정을 만날 수 있었다. 기쁨과 슬픔, 성취감과 아쉬움이 한 공간에서 일렁였다. 이 격동의 하루, 광화문 농성장의 표정을 전한다.
나도 어느 순간 가해자나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 코리아연대 가해자가 선배이기도 하고 동기나 후배이기도 하다. 옆 사람을 동지로 생각한다면, 사과하고 절차를 밟고 돌아와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운동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일 것 같다.
1997년 새우깡 한 봉지 가격은 500원. 20년이 지난 지금 새우깡 한 봉지는 1,200원으로 2.4배가 올랐다. 가격은 올랐지만 다행히 용량은 지켰다. 놀랄 만큼 크기가 작아지거나, 봉지를 질소로 채우는 과자들에 비하면 꽤 초심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노점상인들이 서울시 의원회관을 점거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강감창(자유한국당) 서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점상인들은 이 조례안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며 즉각 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자유한국당 강감찬 의원은 노점상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 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속에 시달리는 노점상을 위해 대책을 만들어 준다는 데 반대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를 늘려왔다. 따라서 정권의 이념성향과는 상관없이 복지의 양적인 확대는 누구도 거수를 수 없는 필연적 추세이다. 앞으로는 ‘복지의 계급성’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전략과 기조가 어떤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 정권에서는 권력층의 정치적 의도가 교육에 강하게 관철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수능 개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 당사자들의 절충주의가 득세할 가능성 높다. 관료들의 주도권 아래, 다양한 이해당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절충적인 타협안들이 활개 칠 것이다.
1824일.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지난해 촛불이 타오른 광화문역 광장 지하보도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시간이다. 5년의 시간, 농성장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죽어간 영정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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