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정부, ‘생계급여 확대’ 회피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올인 하나?

종합계획안에 관통하는 주된 흐름은 생계급여 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다. 대신에 개별급여의 확대, 자립·자활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별도방안과 자활관련의무 강화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점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의 반(反)빈곤정책의 기조는 박근혜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집시법 사전신고제, 다시 헌법재판소 간다

사전신고제 조항을 이용해 기자회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간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8.15 범국민평화행동 1만 명, 미일대사관 에워싼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계 대중 단체들로 구성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추진위)’는 3일 오전 11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살림전쟁 1탄, 오늘은 또 뭐 먹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상 여자들이 매끼 ‘뭐 할까, 뭐 먹일까’ 걱정하 에너지를 다른 데 썼다면 지구가 열두 개는 더 생겨났을 거라고. 나도 그 여자들 중 한 명이다. 아니, 이‘었’다.

“아직 몰라, 알려주지 않았거든”

“남자야, 여자야?”라고, 당연히 둘 중 하나일 거라는 듯이 묻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은 체제에 대한 불복종을 연습하는 일이다. 노동자에게 저임금으로 쉼 없이 일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불복종하듯, 개개인에게 어느 한 성별(과 그에 따른 규범들)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성별 이분법 체제에 불복종하는 일이다.

탈핵 낚시

삼성물산과 손잡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비극

삼성물산은 지난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대상 산업포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현지에선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녹색 분칠한 에너지 민영화로 거대 민간기업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일부 지역에선 풍력, 태양광 사업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했다.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비극, 다른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빨대를 꽂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영천, 포항, 영양 등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과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 원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핫한 상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를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