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두고 충분한 개혁을 이루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SNS가 활발한 지능정보사회에서 경찰의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근본 인식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다.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제동이도 반갑지도 안 하다. 우짜노 이제. 김제동이가 문재인이한테 우리말을 좀 잘 해줘야지. 촛불하면서 우리 편 되는 척하면서 이래 사드를 들여다 놓느냐. 사드 가지고 가라고 그래. 우리 소원이다. 사드만 다 가져가라.”
새로운 사회는 언제나 기존 사회의 폐허 위에 세워진다. 헌법 개정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리는 만무하지만, 헌법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누군가가 정치의 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첫 단추라면, 그리고 그것이 소수자혐오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 한 방법이라면, 지금이 기회다.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서자 ‘되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지고 공급물량이 급증했다. 늘어나는 재건축, 만연한 비리, 속 빈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건 서민들이다. 많은 이들의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앗아가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양’과 ‘취향’을 책으로 배운 탓일까. 사람들은 ‘단결’과 ‘통일’이 있던 자리에 ‘취향’과 ‘다양’을 채워놓고 똑같이 굴기 시작했다. 힙스터가 되기 위한 방법마저 남과 같아야 하는 세상이라니.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몇몇 ‘남성’들에게 음식 쟁반을 함께 나르자는 제안을 하고, 손에 쟁반을 쥐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어느새 테이블에 앉아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지만, 한 번씩 생경하게 다가온다. 한숨조차 안 나오고, 청자를 잃은 말은 마음에 고였다.
최근 국회가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사상의 자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반인권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백남기투쟁본부가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 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전환 기준 완화 관련 공개 대토론회'가 열리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누림센터'에서 고성이 오갔다. 한 편에는 토론회를 저지하려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맞은 편에는 경기도 개인운영시설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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