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가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지만 지난 시기 적폐와 불의,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며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출범 두 달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오는 8일 대구 시민들도 다시 촛불을 든다.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등 6개 단체는 “위대한 국민의 촛불 혁명은 단지 정권 교체만을 목표한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고 거침없는 촛불 개혁 전진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시민대회 개최 소식을 알렸다.
‘운도 실력이야. 너의 재수 없음을 탓해.’ 철거민들을 만나면서 돈뿐 아니라 운도 실력일 수 있겠다 싶었다. 운이 나쁘면 가난한 도시인 누구나 철거민이 된다. 재개발에 따른 협조 요구 문서, 후려치기 공탁금 몇 푼이면 몇 십 년을 밟고 살았던 땅이라도 밀려난다. 준엄한 법은 억울함을 호소해도 요지부동이다.
“페미니즘을 어떻게 설명해야 진보남성들이 변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약간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에게서, 십 수 년 전의 나와 동료들을 보는 것 같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으며, 이는 인권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점상 단속 도중 쓰러져 25일 끝내 사망한 박단순 씨의 사망 과정을 규명하라는 노점상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강북구청의 무리한 노점 단속 때문에 박 씨가 사망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앞서 고 박단순 씨는 지난 19일 강북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25일 사망했다.
광기의 집단이 올린 깃발을 찢겠다고 덤비는 일은 오히려 광기가 짓밟은 깃발조차 올리지 못한 이들의 존재를 은폐하는 일이다. 또 다른 광기. 랑시에르의 지적처럼 정치란, 또 삶과 투쟁이란 깃발과 상징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몫 없는 자들의 싸움이어야 한다. 깃발을 보며 미치지 말자. 당신이나 나나 몫이 없긴 마찬가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등 피해자들이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검찰이 “종북,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2년 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최후진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상식적 추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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