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일본 시간외 아이 돌보는 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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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0:00

[인권하루소식]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된 가운데, 22일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는 김씨를 구속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김도현 씨의 구속 사유가 된 5월 28일 선로 점거시위의 배경에 대해 “당시 시위는 발산역과 송내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추락 참사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었다”며 “시설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과 잇따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선로 점거시위를 벌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중복지연대 유희선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사전 공모와 배후주동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나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꺾이지 않는 투쟁 의지와 장애인권 문제의 심각함을 통해 각성돼 왔다”며 “오히려 장애인들이야말로 배후조종세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도 “이동권 투쟁이 벌어지면 경찰은 장애인은 놔두고 비장애인은 잡아가는 수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장애해방은 장애인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년이 넘게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이 맞서 싸워오고 있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의 본질을 이렇게 꼬집었다.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농성이 23일로 꼬박 400일째를 맞는다. 지난해 7월 18일 마지막 남은 집들마저 모두 철거된 뒤, 주민들은 중구청 앞 비닐움막에 의지해 1년이 넘는 세월을 거리에서 버텨왔다. 2천만원도 채 안 되는 토지 보상금으로 평당 350만원이 훨씬 웃도는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한 이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오갈 데 없는 철거민으로 만든 사이, 주택공사는 건설원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얹어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개발지구에 똬리를 튼 ‘떴다방’들은 분양권 매매를 통해 배를 불렸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는 모두 42가구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9가구만이 남았다. 그래도 다른 철거투쟁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9일, 대다수 60세가 넘는 고령의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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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기본으로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을 기록하고 △자녀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부 합의하에 어머니 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재혼할 경우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나 어머니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현행 호주제 하에서는 남성 우선의 승계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의 비민주성과 남아선호사상을 온존시키고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을 강제해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머물게 하는 성차별을 강제했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의 혼외자녀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적할 수가 있는 등 전근대적인 성차별의 온상이었다. 나아가 개인 신상에 관한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 사생활이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관리·통제되도록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3 0:00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추진했던 법안과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도 믿을 수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의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그 외양을 어떻게 치장하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와 인권침해의 일상화를 낳게 된다. 더욱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법률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3 0:00

리베라 노조 천막 농성장 강제철거

호텔 리베라 노조 천막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리베라 노조는 호텔리베라 소유주 신안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 신안빌딩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나 같은 날 저녁 8시경에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농성장을 에워싸고 천막을 빼앗았으며 이에 항의하던 다수의 여성조합원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호텔리베라 노사는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1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단체협약 개악 요구로 결렬되어 5월 17일부터 부분·파상파업 등 낮은 수위의 쟁의행위를 진행해 왔으나 사측이 7월 5일과 8월 5일, 서울과 유성에 각각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동조합은 8월 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8.22 19:27

“유쾌한 전복, 달콤한 전위, 행복한 전율”을 꾀한다.

'페미니즘 비디오 액티비즘: 미학과 정치적 노선' 작은 영화제 개최

사회

참세상뉴스

2003.08.22 12:54

근기법 개악 앞둔 주5일 “여성에 대한 배제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생리휴가가 무급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치명적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생리휴가무급화 저지' 1인시위전개

사회

진재연

2003.08.22 11:54

[인권하루소식]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발족됐다.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3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저항하는 부안지역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핵정책의 문제는 부안 군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핵 위험이 부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다가 부안 주민들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데도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며 “이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부안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전국 동시다발 거리 홍보전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 △매월 1회 청와대 앞 항의집회 △부안군민 상경투쟁 지원 △청와대·국회·관련부처 장관 면담 등을 내놓았다. 가까이는 24일 탑골공원에서 위도향우회와 함께 촛불시위와 추석 귀향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범부안군민대책위 고영두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대위 발족을 크게 환영하며 “핵폐기장 저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2 0:00

[인권하루소식]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 이라고 비꼬았다. 성신여대 신지선 부총학생회장도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머리 속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릴 김종곤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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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