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약사항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사회적 합의만을 강조했다. ‘탈핵 시대’를 발표한 기념사에 건설 중단이던 기존 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후퇴시킨 셈이다. 용석록 객원기자가 애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책을 보수언론들이 어떻게 흔들어왔는지 지적한다.
경찰 물대포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 씨가 경찰의 사과는 ‘원격 사과’라며 유족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백 씨는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한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걷기대회 ‘만원:런’에 1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만원:런’은 17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경의선 숲길공원을 출발,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약 5.5km를 걸었다.
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경찰 물대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제 진상규명과 처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 중구청이 주민 동의도 없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쪽방 체험’을 기획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쪽방 주민들이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나섰다. 지난 1일, 중구청은 ‘대학생 쪽방 체험, 작은방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치적, 사회적 억압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장애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수용소에서 겨우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피해생존자는 증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합리적 이성의 세계가 틀어막은 진실이다. 법정 영화는 현실을 잘 재현하든 못하든 사법체계의 음울함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되묻는다. 법의 언어를 뛰어넘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한 가라고.
세계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른바 반동성애를 위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자국에서도 외면 받는 해외 반동성애 인사들을 초청한 행사에 국회의원회관 장소를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제 나는 누군가 “우리 집은 화목해”라고 한다면 ‘그 가족 중 누군가는 차별과 억압을 참고 있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개 여성이다.
경찰폭력 희생자와 인권단체가 경찰에 인권경찰 이미지 세탁에 앞서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그 동안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않던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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