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인들이 서울시 의원회관을 점거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강감창(자유한국당) 서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점상인들은 이 조례안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며 즉각 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자유한국당 강감찬 의원은 노점상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 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속에 시달리는 노점상을 위해 대책을 만들어 준다는 데 반대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를 늘려왔다. 따라서 정권의 이념성향과는 상관없이 복지의 양적인 확대는 누구도 거수를 수 없는 필연적 추세이다. 앞으로는 ‘복지의 계급성’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전략과 기조가 어떤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 정권에서는 권력층의 정치적 의도가 교육에 강하게 관철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수능 개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 당사자들의 절충주의가 득세할 가능성 높다. 관료들의 주도권 아래, 다양한 이해당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절충적인 타협안들이 활개 칠 것이다.
1824일.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지난해 촛불이 타오른 광화문역 광장 지하보도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시간이다. 5년의 시간, 농성장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죽어간 영정이 들어섰다.
종합계획안에 관통하는 주된 흐름은 생계급여 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다. 대신에 개별급여의 확대, 자립·자활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별도방안과 자활관련의무 강화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점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부의 반(反)빈곤정책의 기조는 박근혜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전신고제 조항을 이용해 기자회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간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계 대중 단체들로 구성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추진위)’는 3일 오전 11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생을 빈민과 장애인, 세월호 유가족 곁을 지켰던 故 박종필 다큐멘터리 감독의 인권사회장이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비 오는 날씨에도 약 400명의 시민, 활동가가 고인이 가는 길을 배웅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상 여자들이 매끼 ‘뭐 할까, 뭐 먹일까’ 걱정하 에너지를 다른 데 썼다면 지구가 열두 개는 더 생겨났을 거라고. 나도 그 여자들 중 한 명이다. 아니,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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