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철도청은 최근의 철도파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징계전 대기발령 상태)하고 1천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7일에는 파업 노조원 가운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48명 모두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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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평화와인권] 검찰, 공공기관 성추행 동조하는가?

검찰,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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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07.08 13:15

[평화와인권] 전북대병원, 첨단 ‘감시시스템’ ERP 도입 논란

돈벌이에 실종된 공공의료 노동조합 '시행 철회' 요구 파업 준비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08 13:11

[인권하루소식]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측에 의한 피해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을 요구했다. 98년 8월,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한 폭행·똥물투척·식칼테러가 발생, 조합원 14명이 부상당한 채 병원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후 관리자와 비조합원에 의한 업무 괴롭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조합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승진 제외, 상시적인 폭언·폭행이 이루어져왔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98년 18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기영 씨는 진찰 결과 “조합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는 등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판정하고, “상당 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을 벗어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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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이라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5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체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투자협정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시키는 협정’이라고 규정, 협정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환경, 노동, 교육 등의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과서마저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이 노동,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2일 영화계와 문화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발족한 ‘한미투자협정저지와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도 공대위와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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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인권하루소식]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되었다. 불량배 소탕이란 미명 하에 천인공노할 광주의 만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에서 실시되는 혹독한 삼청교육의 현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청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과연 누가 사회를 어지럽힌 진짜 불량배였던가? 그들을 불량배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일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짜 불량배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아직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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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8 0:00

[보육뉴스] 우리아이도 혹시 아바타 중독?…’사이버 공주병’ 심각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tar)를 꾸미면서 돈을 과다하게 써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동안 인터넷 중독 문제는 게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아바타는 시선을 끌지 못했다. 아바타는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 게임, 음악 등 콘텐츠를 이용할 때 나를 대신하는 일종의 ‘사이버 분신’. 처음 선보였을 때 전문가들조차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옷과 액세서리를 누가 구입하겠는가”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아이들은 아바타에 매료됐으며 일부는 부모와 심한 마찰을 일으킬 정도로 빠져들었다. 왜 그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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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7.0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