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인지뢰 폭발로 김정희(64세) 씨가 사망한 데 이어, 5월 2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박정인(68세) 씨가 또다시 대인지뢰에 의해 왼쪽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2건의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대인지뢰 문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의 손해배상금은 고작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은 고 이재연 씨의 부인 이점순 씨는 “30년 전 남편이 대인지뢰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위해 있던 땅마저 팔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며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비조차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고 또 배상액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지뢰피해자들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발목잡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상을 신청할 때 시효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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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5 0:00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둬 지난 7회 인권영화제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여정>을 비디오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달 14일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을 통해 배급된다. 4편의 옴니버스 영화 <여정>은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편 <이주>는 이주를 준비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감독 주현숙 씨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고향, 다카에서 실감한 것은 ‘반복되는 이주’. 수원에서 7년 동안 살았다는 한 노동자는 다시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실에 자신의 온 몸을 의지해 부유하고 있는 연과 같은 사람들. <이주>는 떠돌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파업은 2002년 1월 마석 아모르가구에서 일어났다. 파업에 등장한 첫 번째 구호는 “돈 줘! 돈 줘! 아모르 아저씨, 돈 줘!”. “5만원 가불해서 밥 사먹으면 끝”인 이들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인 <동행>은 파업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그들 편에 서서 협상중재자로 나선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씨와 이주노동자들의 이틀 간의 동행을 섬세히 따라잡은 작품이다. 2002년 4월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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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5 0:00

[참소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바로 잡아야죠”

노동자학부모회 준비위원장 오형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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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3.07.04 18:27

[인권하루소식]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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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4 0:00

[평화와인권] 전라북도,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는가

위협 당하는 '새만금 반대' 대장정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03 12:24

[인권하루소식]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11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례 총 2백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폭력적 체벌 사례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명이다. 또 상담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은 사례, 여자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 ‘짐승처럼 맞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자퇴까지 종용한 사례 등도 발표돼 충격을 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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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3 0:00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지난 1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한상범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2기 의문사위는 향후 1년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희수 상임위원을 만나 2기 의문사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 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전업한 경력이 흥미로운데? =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6년간 검사생활 하면서 ‘내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조사하면서도 이 나라 검찰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지금은 검사 생활의 경험이 위원으로서 조사활동을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조직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인가? = 위원 선임도 끝났고 조사관 62명도 이미 채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국장과 조사과장들이 공석 상태다. 적임자를 찾는 게 조직적으로는 우선적인 과제다. ■ 어떤 사건들을 조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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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3 0:00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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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3 0:00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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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법) 관련 공청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조배숙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이 검토됐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신매매나 물리력, 채무관계 등을 통해 성매매된 자’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조직적 폭력과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주장에만 의거해 ‘성매매된 자’로 추정할 때, 처벌 모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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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