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화와노동] NEIS 폐기 투쟁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자!

NEIS를 통한 정보화는 전자정부의 사전포석

2003.06.27 15:03

[인권하루소식]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최종 편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미례 감독은 첫 작품 <해뜨고 해질 때까지>에서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 바 있다. 이농해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산 김 감독 아버지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IMF 당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던 김 감독은 당시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영화의 방향도 극영화에서 기록영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1차 편집본 시사회를 마친 후 김 감독은 다시 힘겨운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작품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노동자성’을 드러내고,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루 담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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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

[인권하루소식]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 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한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과 윤진오(인하대 경제학 교수) 위원도 이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에서 사퇴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그간 사용자 위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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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968년 박정희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 씨는 “인권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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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시설에서 계구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며 고문의 중단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466일간에 걸친 계구 사용을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용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의 엄벌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466일간이나 계구를 착용시켜 식사, 세면, 운동,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당시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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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 체포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된 양봉말 씨(전 회계담당직원)의 배후에 양봉애 씨(양봉말 씨의 누나)가 있다고 판단, 양 씨를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날 오후 김지원 교장이 양봉말 씨에 이어 양봉애 씨에 대한 축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6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박태기 검사로 다시 변경됐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에바다에 폭력 난입한 구 재단측 사람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한 바 있다.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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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