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는 임 씨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이들이 소신에 따라 병역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희망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의 덫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병무청은 곧 임 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

[인권하루소식]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1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과 산업연수제도의 우선적 철폐를 통해 국내 거주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오늘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발효를 축하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으로 먹고사는 송출국인 데 반해 고용국들이 비준을 기피하는 이유는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실체’로 인정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약을 비준하고, 치욕적인 연수제도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연수제도 온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

[보육뉴스] 출산은 두뇌개발 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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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7.01 0:00

[보육뉴스]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라

검찰 전담검사제 도입, 경찰 비디오 진술 활용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7.01 0:00

[보육뉴스] 아이,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방법 모색

한국보육교사회, 지역복지네트워크 실무자 훈련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7.01 0:00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 저지위한 격렬한 시위 열려

노점상들 훈련원공원 집회후 거리행진, 경찰측 복원공사 저지하려는 노점상들 봉쇄해

사회

정우혁

2003.06.30 22:50

철도 총파업, 왜곡된 언론보도에 관하여

“출근길 교통대란” , ” 파업때문에 경제악화우려” 철도파업이 3일째, 주요 신문매체와 방송에서 되풀이 되는 헤드라인 기사. 그에 따라 언제나 반복되는 일률적인 반응.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민주노총의 게시판에서는 배부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장기화 시킨다며 노무현 정부에게 더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저 배부른 노동자 집단을 어서 엄중하게 처단해 주십시요.” 그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끌려가는 노동자들을 보고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파업투쟁이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1500명 이상이 연행되가도 왜 철도노동자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떠나면서 파업을 결정했는지에 관한 과정을 절대로 묻지 않는다. 정부가 제 시민단체와 이해 당사자인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졸속처리하려는 철도 구조 개혁 법안의 실 내용을 알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광풍처럼 몰아부치는 각 언론사의 파업비난보도에 치우치기보다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한번쯤은 귀기울여주길 바라는것. 그 관용의 정신을 대한민국에서 바라는것은 아직 무리한 요구일까? 법안에 의하면 열차요금에 대한 노인이나 장애인 할인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 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회

전국철도노동조합

2003.06.30 12:01

[교육희망] 내 자식이라면 현장실습 안 보냅니다

파행으로 가는 현장실습, 대안은 오직 ‘폐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28 20:48

희망은 있다-철도 총파업 투쟁속보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비무장한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정부는 쓰레기 정부이고 그하수인은 쓰레기 경찰이다 오늘도 이 쓰레기 정부의 쓰레기 경찰에게, 해마다 수십명이 죽고 다치는 현장에서 이제 정부의 합의안 을 지켜라고 나선 철도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고 끌려갔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산개중인 철도 노동자들은 이 기만적인 쓰레기 정부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다시 모일것이다 서울역을 출발한 총파업 열차는 이제 대전역을 지났다 기만적인 쓰레기 정부의 반민중적 작태를 박살내기 위해 우리는 총파업 열차를 타고 종착역 까지 가야한다

사회

참세상방송국

2003.06.28 17:10

감시자를 감시한다

역감시카메라 설치 캠페인 시작

사회

정우혁

2003.06.28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