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내부 규약에 따라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권위라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반국가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반국가적 활동에 사용돼 세금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인권하루소식]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큐

모성까지 짓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 지난 4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살인적 노동 조건이 공개돼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다. 최근 제작된 독립 다큐멘터리 <소금>은 그 중에서도 소수자인 여성 철도노동자의 위협받고 있는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지난 2000년 <평행선>으로 인권영화제와 만났던 독립제작 프로덕션 ‘희망’은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카메라로 고발했다. 수송 분야에서 일하는 김남희 씨는 4년 만에 생긴 첫 아이를 유산했다. 열차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입헌’이 그녀의 주요한 업무인데, 임신 중에는 무리한 노동이다. 임신기간 동안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산을 하게 된 것이다. 유산은 김남희 씨만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고 작품은 말한다. 지난 1년간 감독이 전국 철도를 누비면서 만난 다양한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은 상당수 유산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하나 같이 ‘모성 보호’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살인적 노동 조건은 지난 5년간 시행된 인력 감축 때문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교번제’ 근무로 인해 만성 피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평생 소원이 ‘하루 쉬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0 0:00

정보인권 따위가 무슨상관입니까? 여러분 NEIS입니다!

" NEIS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사회

또라이

2003.06.19 18:29

인권단체 활동가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들어가

“NEIS 강행 방침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적 삭제” 요구

사회

정우혁

2003.06.19 0:11

[인권하루소식]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9 0:00

[인권하루소식]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사회권의 옹호를 위한 국제네트워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워크)’. 이번 창립총회에는 전세계 2백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목표,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권과 민중운동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 의 경험과 전략을 주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매 오후마다 사회권의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 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 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대접받 지 못 했다. 홈리스, 실업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제때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 등의 존재는 이를 반증한다. 게다가 시장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건 자본의 세 계화가 사회권의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사회권 운동의 국제화를 절실히 요청해왔다. 네트워크의 출범은 이에 대한 응답이라 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