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희망] “어머, 내 성적·몸무게가 공개된다고요?”

< NEIS 싫어! >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18 20:02

[참소리] 투표로 NEIS 정한 교사, 불법행위 동참하려나

각급학교의 NEIS/CS/수기 '투표선택' 문제 많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18 16:35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르는 공공서비스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인 25개 직종에 이르러 공공부문조차 비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97년 12월부터 정부의 각종 지침에 따라 본격화된 구조조정 결과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남우근 전국시설관리노조 법규차장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용역노동자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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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8 0:00

[인권하루소식]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와 109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그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어휴, 답답해라” 등을 연발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족들의 증언에 앞서 전국학살규명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증언대회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 북촌리 학살사건 유족인 부청하 씨는 “국군이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인근으로 끌고 가 학살을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1950년 포항 여남 송골계곡에서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동생을 잃은 안인석 씨는 “갓난아기였던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고, 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평생 왼쪽 팔을 쓸 수 없게 됐다”며 “아직도 내 눈앞에 펼쳐졌던 피바다의 광경이 생생하다”고 증언했다. 부여 ‘금강문인회’ 학살 유족 류황렬 씨는 “과거 5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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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8 0:00

[인권하루소식]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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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8 0:00

[참소리] ‘안티 전교조’를 ‘안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전교조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17 12:11

[인권하루소식]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인권단체들이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부산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16일 오후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집적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11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100인 선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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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7 0:00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초등학생 4명과 중2 학생 1명 등 에바다 농아원생 5명이 14일 오후 7시 무렵부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당일 체육대회에도 신나게 참여하고 월요일 수업 준비물까지 챙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나 농아원을 떠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유괴·납치사건으로 판단, 16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용한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농아원생 한 명이 16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 재단측 직원 박미영 씨의 남편 윤모씨가 운전하는 차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같은 날 구 재단측 직원과 졸업생들이 다른 농아원생 두 명에게도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에바다 농아교회로 가자고 꾀어냈으나, 이 아이들이 고3이고 해서 강제로 데려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구 재단측에 의한 유괴·납치사건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에바다학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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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6.17 0:00

[보육뉴스] 말잔치 육아정책 맞벌이들 한숨만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3개 부처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3·6 보육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맞벌이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3·6 보육종합대책은 최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0∼2세 영아 보육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야심작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만 이행 실적 저조로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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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6.1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