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에는 팔의 힘이 약한 수진 씨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이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거침없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해내는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커리어우먼이다. 그녀가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고 처음 대기업 자동차회사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중증장애를 보고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다. 딜러라는 직업이 빠른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회조차 주길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의지는 결실을 거둬 현대자동차 올림픽대리점 딜러가 될 수 있었고, 눈물과 노력으로 삼년을 일해온 보람으로 지금은 대리점에서 인정받는 딜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어렵게 딜러로서의 전문성을 쌓아 이제 제대로 일해보려고 할 때, 수진 씨는 심각한 얼굴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한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엄마라는 이유로… 그녀에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 건이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엄마이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남들과는 달리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은 슈퍼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를 보면 실감할 수가 있다. 늘 마음이 바쁘게 퇴근하면서 시장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4 0:00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4 0:00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냐,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이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형식은 네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교육부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스의 시행을 결정했고, 단위학교들은 결정된 사항이니 일단 시행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네이스에 대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로운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순간에도 이 정보들이 어떤 형식으로 집적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네이스에서뿐만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4 0:00

“네이스는 인권을 죽이는 독약이다”

전교조 조합원 5000여명 참가하는 연가투쟁전개

사회

정우혁

2003.06.22 16:02

“새만금 갯벌의 파괴는 욕심과 오만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 모두의 잘못”

삼보일배에 이은 여성 수도자, 성직자들 800리 걷기 순례 시작해

사회

정우혁

2003.06.21 12:02

[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무임소 특별위원회’에 법안 처리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학살규명법 수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법안 처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학살규명법은 또다시 실종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유족들은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산천에 유골이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들의 한을 묻어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앞장서 학살규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1 0:00

[인권하루소식]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권과 주거권, 2002년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 교육권 특별보고관을 제외하고 세 영역의 특별보고관 내지 보좌관이 참석해,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서 젠더의 평등,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 빈곤과 각 권리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각 권리의 개념적 발전 및 실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 전문가들은 인권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권리의 실현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침해사례가 발견될 때 책임 있는 국가나 관련 기구를 상대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집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 밀룬 쿠타리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토지, 강제퇴거, 물의 이용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