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대통령 선언 있을 때까지 단식농성 계속할 터”

전교조서울지부 '정보인권수호' 단식철야농성 시작

2003.06.16 21:38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청와대에 전직원 사직원을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조흥은행 일괄매각은 잘못된 대형화의 환상에 사로잡혀 조흥은행을 신한은행에 강제로 흡수 합병시키겠다는 의도로 그 결과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멸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크나큰 재앙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조흥은행 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정부의 강제 합병을 막고자 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위험을 사전에 막아내고 국가경제의 위기를 막아내고자 하는 절절한 충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흥은행 노조는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이유가 “조흥은행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며, 재경부 관료들이 망국적인 관치금융으로 국민경제를 심각한 위험으로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사직서를 통해서라도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흥은행 흡수 합병은 한국 금융 신장을 망하게 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하고”정부의 계획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조흥은행에 근무할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총7,224명이며, 여기에는 지점장과 비정규직이 포함된 숫자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17일 오후 6시 각 분회에서 남자 직원들의 삭발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용오

2003.06.16 16:34

[참소리] 새만금, 죽음의 4공구를 뚫어라!

15일 새만금 4공구 해수유통 촉구 국민대회 스케치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16 15:10

[인권하루소식]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한다. 그는 용변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하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잔혹성 때문에 자살 및 도주 등의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4 0:00

[인권하루소식]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4 0:00

전교조 정보인권공개수업 ‘무산’

교문 굳게 닫혀 수업진행 수포로 정보인권에 대해 알리려 했을 뿐인데…

사회

고영근

2003.06.13 19:05

[다산인권] 에바다 폭력사태 방기하는 평택 경찰, 검찰 강력 규탄

대책위 12일 기자회견 열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13 11:13

[다산인권] 경찰, 편파수사·공권력남용 심각

공무원노조, 한총련, 경기도일반노조 등 강제연행 며칠새 수십명 연행

사회

클리핑기사

2003.06.13 11:01

[인권하루소식]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께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3 0:00

[인권하루소식]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조현배 경찰청 경비 2계장을 통해 해명서만 전달했다. 최 경찰총장은 해명서에서 ‘최루탄 발사훈련은 계속될 것이며, 유사시 최루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압용 기본 장비로 되어있는 최루탄 발사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용능력이 미숙해 정기적으로 훈련과 정비를 실시토록 한 것이며 최루탄 사용 검토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대규모 폭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일 뿐이라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이에 민가협 회원들은 최루탄 발사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현배 2계장은 “무최루탄 원칙은 변함없지만 유사시, 즉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루탄을 쓸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유사시’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현배 계장은 “유사시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국민의 동의 아래 최루탄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1차 훈련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