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회적 억압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장애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수용소에서 겨우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피해생존자는 증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합리적 이성의 세계가 틀어막은 진실이다. 법정 영화는 현실을 잘 재현하든 못하든 사법체계의 음울함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되묻는다. 법의 언어를 뛰어넘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한 가라고.
세계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른바 반동성애를 위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자국에서도 외면 받는 해외 반동성애 인사들을 초청한 행사에 국회의원회관 장소를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제 나는 누군가 “우리 집은 화목해”라고 한다면 ‘그 가족 중 누군가는 차별과 억압을 참고 있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개 여성이다.
경찰폭력 희생자와 인권단체가 경찰에 인권경찰 이미지 세탁에 앞서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그 동안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않던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곳은 아직 박근혜”라고 호소했다. 친박 성낙인 총장이 있어서다. 서울대 학생들은 아직 촛불 광장에 있다. ‘부동산 투기 대학’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막기 위한 투쟁이 9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은 5월이면 모내기 준비에 논을 갈아엎고 물대기가 한창이다. 5월은 논두렁과 개울가에 찔레꽃이 피어나고, 아까시나무 꽃향기가 스치면 무언지 모를 축복 받는 느낌에 설레곤 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권은 성소수자들에게 다시 한 번 밤이 될 것이다. ‘달님’에게서 누군가는 따스한 빛을 보겠지만, 성소수자 운동을 비추는 빛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진정한 정권 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가 이런 걸 찍나 싶지만, 몰카범들은 ‘평범한’ 공무원, 학생, 의사들이다. 공통점은 그들은 남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몰카에 찍히는 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라는 점이다. 시선의 비대칭성이 명확하다. 도대체 화장실에서 오줌 누는 모습, 걸어가는 이의 다리를 몰래 찍고 보는 행위를 왜 하는 거냐고 한심해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시선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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