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 청년, 빈민 등 민중의 광장이 열렸다. 25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시민 약 30만 명이 모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장에서 싸움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만인에게 평등한 기본소득이라니. 왠지 지금의 궁핍한 생활과 불평등 구조를 일시에 해소할 만능키 같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힘의 기울기부터가 불평등한데, 저들이 순순히 돈과 불평등의 권력을 내어놓으려고 할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서구에서도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실리콘벨리 사장님들과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가시권에 들어선 기본소득을 두고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의 이마엔 이제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실리콘벨리 사장님들은 기본소득이 “21세기 사회적 백신”이라며 차례로 지지를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마련할 수 없는 걸까. <참세상>은 진보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수집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봤다.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퇴진행동이 17차 범국민행동과 민중총궐기에 앞서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특검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성 소수자 인권 배제 발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촉발했다.
A는 L전자 하청업체 생산직 노동자다. 25년간 관련 업계의 하청업체들을 두루 거쳤다. 아내 B는 L전자 하청업체 경리로 일하다 A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아들이 아픈 후엔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보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 만으로 주거, 교통, 생필품,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걸까? 정말 그만큼의 돈을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게 현실적인 일일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은 치료요법의 발전에 힘입어 일상생활을 꾸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는 여전히 빈번하다.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의료차별이 감염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새만금에서 14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보니 새만금이 어떻게 파괴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새만금 물막이와 방조제·방수제, 갯벌 준설 등으로 새만금 일대를 찾는 멸종위기종이 포함된 조류들의 개체수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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