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2002년 서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하여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2002년 서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하여

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8월26일 서울시비 추가예산지원기준과 그에 대한 본회 서울지부의 의견서를 모은 것입니다. [보육수준향상 4개년계획의 세부추진사항 관련 2002년 서울시 추가예산지원기준.] 1. 야간보육 활성화 o 대 상 : 정부지원 및 민간시설로서 19:30이후 3시간미만 보육하는 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o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교사에게 시간외수당 1일 3시간기준 12,000원(월 300,000원) 지원(아동5명당 1인) ※ 19:30이후 3시간이상 보육시에는 2002.7월부터 국비로 지원 (아동5명당 1인) o 지원방법 – 2002. 10월부터 지원 – 매년 110개소씩(지치구별 4개소 정도) 확대지원하며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시설중에서 구별로 신청 및 지정절차를 거쳐 지원 2. 종사자 처우개선 o 대 상 – 시설장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보육교사 : 전 보육시설 o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시설장 월150,000원, 보육교사 월100,000원 – 설치후 3개월이 경과한 시설의 시설장 – 영아, 장애아 및 유아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교사 –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 시설의 교사 (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이상인 교사 (연구수당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을 다시 생각한다.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을 다시 생각한다.

◆ 다시 보육을 이야기한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맞벌이부부에게 보육은 더 이상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인구사회학적으로나 성인지적으로 아동양육의 문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걸맞은 수준과 내용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의 보육시설은 유치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기관쯤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2002년 들어와서 보육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복지부와 여성부가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하는 등 정부의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올 주요과제 중 하나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이며 본회도 상반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서명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하반기 대선을 맞이하여 대선주자들은 보육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회가 앞으로 과제로 틀어쥐고 나갈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본 글은 왜 보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보육은 어떤 방향을 추구하여야 하는지를 현대사회의 변화상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시 한번 보육운동의 주체로서 우리 회의 역할과 임무를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애는 낳는다고 저절로 자라나요?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애는 낳는다고 저절로 자라나요?

사람들은 나보고 많은 일을 하느라고 수고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야지요”라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자식을 키우는 여성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직장생활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위대해 보이기 때문이다. 직장일, 가정일 그리고 양육일까지 도맡아하는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일의 몇 배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여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들이라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여성들이 어디 아이를 맘대로 낳을 수 있겠는가?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 아이는 갖고 싶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여성들보고 자기만 편하자고 아이를 안낳는 이기적인 여성이라고 혼을 낸다. 이기적인 여성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자연히 돈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 못버는 노인들만 많아진다고 불평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에게 직장 그만두고 가정에 돌아가서 애나 낳고 키우라고 말할 것인가? 물론 그것을 원하거나 그럴 여건이 되는 여성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거나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든 무슨 이유이든 그럴 수

인터넷과 2002년

인터넷과 2002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jinbo.net)

[평화와인권] 인권보호 수사준칙 새해부터 시행

[평화와인권] 인권보호 수사준칙 새해부터 시행

고문·밤샘조사 통한 자백은 증거 안돼

[다산인권] 반인권, 비리연루 인권위원 인선을 거부한다.

[다산인권] 반인권, 비리연루 인권위원 인선을 거부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 26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 예정

[뉴저스] 12.27 안상수인천시장의 공무원강제동원을 거부하면서

[뉴저스] 12.27 안상수인천시장의 공무원강제동원을 거부하면서

안상수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연찬회를 위하여 인천시청과 10개구군청의 7급이하 모든공무원들을 12.27 근무시간중 강제동원을 특별지시하였다.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7개지부는 이를 적극 거부하기로 하였다.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인권하루소식]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하루소식]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92년 '한국인권 문제 없다' 발언했던 류국현씨 인권위원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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