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재벌특위)가 21일 오후 박영수 특검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회장을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엔 70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파괴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이사 등이 구속되며 촛불 시민들의 자신감은 한층 높아진 듯 보였다.
‘나 박경석,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빨간색 스프레이를 손에 쥐고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저녁에는 이재용 구속 촉구를 위한 철야농성도 진행된다. 박사모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몰려와 충돌도 빚어졌다. 박사모 등 단체 회원은 피켓과 현수막 등을 훼손했고 법원 경비와 경찰도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훼손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18일 2017명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을 개최한다. 김제동 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3월 중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촛불권리선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2월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행동의 날 규모가 전국 80만 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약 2배로 불어났다. 1박2일 대행진에 참가한 노동자 2천여 명은 16km 행진을 마무리하고 범국민행동의 날에 합류하며 “이번 대행진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출발”이라고 예고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ㄱ 씨는 결혼한 자녀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가 오르락내리락한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비 1인 가구 급여는 49만 원가량. 그러나 그는 자녀 소득으로 35만 원이 삭감되어 14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공과금 10여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관리비는 계속 밀리고, 밥은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후원 들어오는 거로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성소수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아온 공직선거법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 및 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답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이 영장을 무시한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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