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탄핵심판 92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헌재의 선고 후, 헌재 앞 시민들은 ‘촛불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반면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이 죽었다”며 국민저항운동을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퇴진행동이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탄핵 심판을 하루 남긴 시점에 헌법재판소를 총력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 여학생이 교복 입은 자기 사진을 누가 ‘은꼴 게시판’에 올려 처벌을 요청해도, 공무원이 ‘그건 현행법으로 안 되는데요’라고 한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재연, 삽화로 보도해 호기심, 관음증만 유발한다”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28일 오전 체결했다. 김천과 성주 주민, 원불교 교도들은 전쟁이 코앞에 왔다며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계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황 대행이 거부한 건 위법행위라며, 황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노동자, 농민, 청년, 빈민 등 민중의 광장이 열렸다. 25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시민 약 30만 명이 모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장에서 싸움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만인에게 평등한 기본소득이라니. 왠지 지금의 궁핍한 생활과 불평등 구조를 일시에 해소할 만능키 같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힘의 기울기부터가 불평등한데, 저들이 순순히 돈과 불평등의 권력을 내어놓으려고 할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서구에서도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실리콘벨리 사장님들과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가시권에 들어선 기본소득을 두고 사장님들과 노동자들의 이마엔 이제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실리콘벨리 사장님들은 기본소득이 “21세기 사회적 백신”이라며 차례로 지지를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마련할 수 없는 걸까. <참세상>은 진보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수집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봤다.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퇴진행동이 17차 범국민행동과 민중총궐기에 앞서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특검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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