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장애아 유치원 입학거부 인권위 진정

장애를 이유로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거부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 행위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기됐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관련,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모(36.회사원)씨는 5일 국가인권위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모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아인 딸(7세)의 입학을 위해 지난해 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S유치원을 찾았으나 유치원측은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장애아동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유치원 입학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의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 역시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장애아동 인권보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4

[보육뉴스] 한국 어린이1주일간 비디오 시청 시간

요즘 아이들은 글자보다 영상에 익숙하다. 떼를 쓰며 울던 아이도 비디오를 틀어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효과를 내세운 온갖 유아용 비디오도 부모들을 유혹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비디오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아동발달백서 2001>을 보면, 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는 나이대는 3~5살로, 하루 평균 27분씩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살은 하루 평균 26분씩, 심지어 1살 미만의 갓난아이도 하루에 10분씩 비디오를 봤다. 초등학교 때보다 영유아기에 비디오를 더 많이 보는 우리나라 상황은 만 2살 이전의 유아들한테는 유아 비디오 증후군 예방 등을 위해 비디오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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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2

[보육뉴스] 육아휴직? 가란 말이 더 무섭다

주선영(가명․29․사무직)씨는 육아휴직 중이다. 남들은 부러워한다. 속도 모르고…. 주씨는 50인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지 3년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첫 아기를 낳았다. 여성직원이 대부분 미혼인 직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한 탓에 주씨는 회사 눈치를 봐야 했다. 육아휴직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씨가 올해초 직장에 복귀하려 하자 회사는 “당신 대신 정규직을 새로 채용했다. 일이 있으면 다시 부를테니 육아휴직을 하라”고 말했다. 주씨는 ‘하는 수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다시 부른다는 회사의 ‘약속’은 믿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육아휴직은 아직 ‘그림의 떡’이다. 제도 시행 뒤 지난 7월까지 육아휴직자는 1741명으로, 노동부가 예상했던 2만명의 8%에 불과하다. 무급이었던 지난해 육아휴직자수(2226명)와 별반 차이도 없고, 남성은 43명에 지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으로, 최저임금 51만415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엔 꿈도 꿀 수 없다. “저는 비교적 복지가 잘 돼 있는 금융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을 한 동료는 한 명 뿐입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했죠.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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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1

[보육뉴스] 내년 기금 분야별 중점사업

정부는 내년에 예산 뿐 아니라 47개 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1조2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 대해 가구당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1조5천698억원에서 1조6천735억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올해 500억원보다 늘어난 99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1천153억원에서 2천7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상수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8천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고 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출금융과 수출인큐베이터 등 수출지원도 532억원에서 696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천억원이 배정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천7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사업 지원규모가 364억원에서 1천98억원으로 확대돼 대구, 부산, 광주,경남 등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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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9

[보육뉴스] 개도국 어린이 100만명 예방가능한 부상으로 사망

매년 100만명의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부상으로 숨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염병으로 숨지는 어린이 수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이 6일 밝혔다. 유니세프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후원으로 태국 방콕에서 7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어린이 부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부상이 어린이 사망 및 장애의 주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어린이 동맹(TASC)’설립자인 피터슨씨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어린이들의 부상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며 “TASC를 통해 어린이 사망의 주요인인 부상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 부상이 개도국의 공중보건 제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도국 어린이 10만명 중 1천명이 15세가 되기전에 상해를 입고 숨진다며 “전염병보다 상해로 숨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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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8

[보육뉴스] 어린이 이메일서비스 나온다

‘낯뜨거운’ 스팸메일 차단 요즘 전자우편에 날아드는 스팸메일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낯뜨거운 성인사이트 광고가 여과없이 날아들고, 도박에 사기성 피라미드 광고까지 기승을 부린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특히 걱정스럽다. 지난 7월 한 인터넷 업체가 어린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스팸메일을 통해 성인사이트를 접속하는 비율이 32.2%로 나타났다. 이런 유해 스팸메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전용 전자우편 서비스가 이달 안에 등장한다. 어린이 포털서비스인 ‘쥬니버’를 운용하고 있는 엔에이치엔은 이달 중순께 쥬니버 회원 전용 메일서버를 성인용 메일서버와 분리해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전용 메일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네티즌으로 한정하고, 회원등록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일반적으로 성인 스팸메일이 알몸사진과 함께 보내지는 것에 착안해 붉은색이나 엷은 오렌지색 계열의 색깔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전자우편을 원천 차단하는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어린이 전용 검색 서비스 ‘야후꾸러기’를 운영중인 야후코리아도 다음달 어린이 전용 전자우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용하는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의창]노동당 전쟁광의 수수께끼

토니 블레어와 영국 노조 상층부의 무지

사회

클리핑기사

2002.10.09 15:37

[보육뉴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불량”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나 분식집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을 통해 지난 8월말 인천, 경기지역 초등학교 근처에서 팔리고 있는 식품에 대해 점검활동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6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무표시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H제과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땅콩사탕’을 생산,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판매했다. 또 인천 부평구 G식품은 무신고 업소에서 제조된 포장지를 사용해 떡볶이 등의 제품을 포장, 분식점 등에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명단과 혐의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6

[보육뉴스] 주의력 결핍 아동, 뇌 작다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장애인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아동은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 전체적인 뇌의 크기가 작고 핵심뇌 구조도 작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아동정신연구실장 주디스 래포트 박사는 미의학협회지(JAMA) 최신호(10월9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ADHD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에 비해 전체적인 뇌의 크기가 평균 3-4% 작고 전두엽, 측두엽회백질, 대뇌기저핵, 쇠뇌등 뇌의 핵심구조도 작은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래포트박사는 ADHD환자들을 포함한 5-18세의 남녀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크기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는 ADHD원인이 부모의 보살핌이 잘못되어서가 아닌생물학적인 것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탈린이나 다른 ADHD치료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ADHD아이들도 뇌가작기는 마찬가지여서 뇌가 작아진 원인이 약물투여는 아니라고 래포트박사는 지적했다. 래포트박사는 ADHD의 대표적인 증세인 과잉행동, 주의산만, 충동적 행동등은 핵심적인 뇌구조가 작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특히 대뇌기저핵과 소뇌가 작은것이 이러한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뇌기저핵은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뇌부위의 일부로 이부위가 작으면 충동적 행동과 불안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소뇌는 운동의 공조(共調)를 관장하는 부위로 이곳이 위축되면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래포트 박사는 지적했다. 래포트박사는 ADHD아이들의 뇌가 작은것은 뇌발달 초기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5

[보육뉴스] 김희선 의원, 미아찾기법 제정 추진

민주당 김희선(金希宣) 의원은 7일 경찰청에 아동실종사건 전담부서를 설치, 장기미아 사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가칭 미아찾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6년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접수된 미아발생신고 3천179건 가운데 76.5%인 2천433명만이 해결된 상태”라며 “미아찾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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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