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월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행동의 날 규모가 전국 80만 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약 2배로 불어났다. 1박2일 대행진에 참가한 노동자 2천여 명은 16km 행진을 마무리하고 범국민행동의 날에 합류하며 “이번 대행진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출발”이라고 예고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ㄱ 씨는 결혼한 자녀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가 오르락내리락한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비 1인 가구 급여는 49만 원가량. 그러나 그는 자녀 소득으로 35만 원이 삭감되어 14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공과금 10여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관리비는 계속 밀리고, 밥은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후원 들어오는 거로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성소수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아온 공직선거법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 및 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답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이 영장을 무시한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반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14차 촛불집회에선 2월 중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촛불 시민들은 3월 중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며 “박근혜 복지는 실패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작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기만적인 개정을 했을 뿐 사각지대 해소는 전무했다.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의 짐 취급하며 '부정수급 근절' 운운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2일 방한하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취약해진 한국 정부의 처지를 기회 삼아 대북 압박, 중국 견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힘을 빌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 자신들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라며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고 박근혜와 헌재에 경고했다. 이외에도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와 야권 등 정치권이 촛불민심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여전히 시설 수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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