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피의자 심문 전 이 대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검찰과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가운데, 국민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오는 7일 발족한다. 세월호 참사 1,000일(1월 9일)을 앞두고,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활로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3개월에 걸친 퇴진 운동은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라운드를 맞이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둔 2016년 마지막 날,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며 ‘송박영신’ 집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할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시했다.
쌀값이 대폭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돈까지 환수한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고 65.9만 톤(197.2억 원)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는 유례 없던 일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오는 31일 제10차 범국민행동을 ‘송박영신’이란 제목으로 진행한다. ‘송박영신(送朴迎新)’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슬로건으로 ‘송구영신(送舊迎新·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을 패러디한 것이다.
어찌 됐든 대선이라는 블랙홀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광장을 정리하려는 정치권,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려는 정치인들. 촛불의 한가운데 대선 레이스를 맞이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박근혜 정권의 사찰과 공작정치에 대해, 어차피 바뀔 정권에 대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낱낱이 이 문제를 드러내 책임을 묻고 교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작 정치는 단지 김기춘 개인의 비리와 전횡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사법부, 입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해 사찰하고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한 전방위적 문제”
광장의 촛불은 하나가 아니지만 박근혜 퇴진은 소시민들이 절망과 좌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양한 주장이 의제로 등장하는 것은 광장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이다. 그것은 구체제의 본질을 조속히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괴물체가 컨테이너냐 아니냐, 이거면 답이 끝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사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레이더 영상이다. 문제는 이 외력임을 증명해 주려면 결국 군을 수사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수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 특조위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말에요. 야권도 여러 인물이 있지만 후보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벌 문제나 사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 개인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체제가 문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그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몇 번이나 나왔냐는 질문에 “다요”라며 역시 수줍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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