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 명의 시민이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시국선언은 29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의 목을 조이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꼼수’만을 부리며 존속시키는 가운데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마저 삭감하려 하고 있다.
법원이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5월, 영광핵발전소(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8~30Km로 확대됐고 그에 따른 지침들이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시행한지 올해로 4년차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탈시설을 공공 정책으로 끌어올린 이 계획은 전주, 대구 등 몇몇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25일 숨진 가운데,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집회가 전북에서도 열렸다.
잦은 거주인 인권침해로 논란을 낳았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오는 12월 폐쇄된다.
백남기농민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이 이틀째 촛불을 들었다. 시민 3백여명은 백남기농민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모여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경의 갑작스런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서 장례식장 앞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했다.
백남기 농민은 25일 오후 2시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쌀 수입반대, 쌀값 보장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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