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지의 날, 국가는 장애인을 내팽개쳤다

사회복지의 날, 국가는 장애인을 내팽개쳤다

보건복지부가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 행사장 바로 바깥에서 정작 장애인들은 내팽개쳐지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어야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어느 때보다 경호는 더욱 삼엄했고, 진압은 신속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스마트그리드 네트워크 따라 확산하는 세계의 저항

스마트그리드 네트워크 따라 확산하는 세계의 저항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크리스 터너 씨. 그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집 밖을 나선다. 48세의 변호사, 터너 씨가 가는 곳은 정원에 있는 캠핑카다. 집 앞 캠핑카에서 생활한 지는 벌써 수개월째. 이른바 스마트 계량기, 지능형 전력 계량기 때문이다. 스마트 계량기는 터너 씨의 에너지 소비량을 하나하나 계량한다. 그가 언제 집에 있고,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하는지 모두 이 기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감시받는다고 느낀다.

스마트그리드, 어디가 녹색?

스마트그리드, 어디가 녹색?

스마트그리드는 과연 녹색일까? 정부는 2009년 이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신재생 녹색 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며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하면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의 불규칙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작은 규모의 발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 말대로, 태양열과 풍력 등 다양한 대안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배받을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녹색의 대안적인 사회가 될 것만 같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진짜예요!”

“스마트그리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진짜예요!”

‘딩동’ 문자 알림음이 요란하다. “서비스 이용요금 15만 6,000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A 이동통신사에서 온 문자다. 휴대전화 요금과 전기 요금이 빠져나갔다. 몇 달 전 A사의 전기를 이용하면 매달 5GB의 데이터를 얹어 준다고 해서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휴대전화 요금 8만 원에 전기요금 5만 원, 그리고 각종 소액 결제까지…. Y 씨는 15만 원 넘는 뭉칫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볼 겸 TV를 틀었다. ‘아뿔싸!’ 높을 대로 높아진 실시간 전기 요금이 뜬다. 시간을 보니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오후 2시다. 서둘러 끄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 배터리가 4%밖에 남지 않았지만, 충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한다.

스마트그리드, 누구에게 스마트한가?

스마트그리드, 누구에게 스마트한가?

‘나에게 맞는 요금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전기요금 선택제’는 이동전화요금제와 사실상 같다. 하지만 이 둘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몇몇 민간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지만, 전기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재벌 언론은 “짜증 지수 높인 전기요금 문제의 뿌리”가 한전의 전기 판매 시장 독점에 있다며 이참에 판매 시장도 개방하라면서 성패는 스마트그리드에 있다고 여론몰이를 한다. 전기요금 선택권을 이유로 스마트그리드를, 다시 스마트그리드 성공을 위해 전기 판매 시장 민영화까지. 이는 하나의 패키지처럼,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여져 있다.

2017년 복지 예산으로 ‘민생 안정’?…알고보니 ‘민생 쪽박 예산’

2017년 복지 예산으로 ‘민생 안정’?…알고보니 ‘민생 쪽박 예산’

정부가 민생을 위해 201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은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 삭감에 청와대 앞 ‘점거’ 시도, 장애인들 무참히 짓밟혔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 삭감에 청와대 앞 ‘점거’ 시도, 장애인들 무참히 짓밟혔다

내년도 정부의 장애인 예산에 항의하며 장애인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도했으나, 30여 분 만에 참혹하게 진압당했다.

사드가 중국과 전쟁 대비용이라는 위험한 소신

사드가 중국과 전쟁 대비용이라는 위험한 소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국은 해병대를 황해도와 금강산까지 투입할 것이다. 사드가 있으면 중국군의 북한 진격을 막을 수 있다”

광대한 네트워크에 사상의 도서관을 짓다

광대한 네트워크에 사상의 도서관을 짓다

“경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본론 학습모임을 통해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추구하고자 한 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으허허 허허. 웃었죠 그냥. 허허허. 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요즘 대학 강의도 자본론을 하는데. 그냥 웃죠 뭐.”

백남기 농민의 300일 담긴 청문회 열린다

백남기 농민의 300일 담긴 청문회 열린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곧 300일(9월 8일)이 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쌀값 폭락을 지켜보다 보성에서부터 올라온 백 농민은 그날 이후 의식 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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