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설에서 못 벗어난 ‘탈시설 5개년 계획’, 이젠 시설 해체 명시해야

서울시가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시행한지 올해로 4년차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탈시설을 공공 정책으로 끌어올린 이 계획은 전주, 대구 등 몇몇 지자체의 탈시설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16.09.28 17:52

이호중 교수 “직사살수가 사망원인, 형법상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6.09.28 16:50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에 설치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25일 숨진 가운데,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집회가 전북에서도 열렸다.

사회

문주현 기자

2016.09.27 15:52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12월 폐쇄

잦은 거주인 인권침해로 논란을 낳았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오는 12월 폐쇄된다.

사회

갈홍식 기자

2016.09.27 15:47

백남기 투쟁본부 “진료기록 가져간 경찰, 부검 위한 논리 만들 것”

백남기농민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이 이틀째 촛불을 들었다. 시민 3백여명은 백남기농민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모여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경의 갑작스런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서 장례식장 앞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6.09.26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