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여성 노동 사회단체 '성추행 경찰 처벌과 성추행 근절 촉구대회'가져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국가보압법 개폐논의가 오랜만에 벌어지고 있는 즈음에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공안사건이 발생했다.
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의 내용중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제기
정부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이에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
검사의 편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민원실에 접속한 네티즌 강미영씨에게 실형 1년 6월이 선고돼 이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조와의 협상에는 부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교총과는 기존의 협의 수준을 넘어서 '교섭'이라는 용어까지 써하며 협상을 벌인 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행위라 볼 수 있다.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 서비스업체들이 지난 6월 일부 음악저작인접권단체의 요청으로 「MP3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를 중단한 데 대해 법원이 『전송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오는 8월 27일에는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가 100만원 미만의 `초저가 국민PC'를 보급하려다 업체의 로비에 밀려 가격을 올리자 네티즌들이 연일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정통부를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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