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인권위 공청회에서 '법인'만 반복주장하고/민간단체들의 이해 부족
분신한 택시 노동자,박용순씨 숨져...
국가보안법 제7조의 애매한 문구는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 혐의로 구속 남발의 원인
국가보아넙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희년 2000인 선언과 전국순례기도회를 열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혀져,국가의 책임이 요구된다.
13개 여성 노동 사회단체 '성추행 경찰 처벌과 성추행 근절 촉구대회'가져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조선족 사진전을 열고있는 조여권씨는 재외동포법으로 인한 조선족 차별을 우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 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풍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 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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