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검찰과 일개 네티즌의 싸움! 이 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ID 태평천국)"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 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국가정보원은 23일 남파간첩의 위조 주민등록증발급 등을 도와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하모(36.무직), 심모(29.S여대 시간강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반미구국한양'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 21일 5개 지역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정기국회 특별법 통과 저지 위해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파업돌입 시기와 규모는 신축적으로 결정할 것"

암묵적 퇴직 강요 많아...사실상 여성차별한 경우 부당해고로 규정. 그러나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 아직까지 사법처리 단 '한 건'도 없어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이 프락치 매수공작 시도사건을 부인하고 나섰다.

개정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2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등 4개 단체 회원 20여명 은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논 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