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산다는 것인 살아 고생, 죽어 푸대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이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르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 본부(준)는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 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정통부로선 암호이용법의 핵심인 '키복구제도'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자 법제화까지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끝내 보류시킨 사례처럼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글을 삭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
통신인, 위헌청구소송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 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8·15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며, 수배자의 경우 자수한 뒤 준법서약서를 쓸 경우 선처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4일 현대중기노조 집회 후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김영화 종로경찰서장과 소속 전투경찰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미 헌병대가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하여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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