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미국동포는 동포고 가난한 중국동포는 동포가 아니냐?"
김현철 석방에 양심수 끼워넣기인가. 각계 사회단체와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철이 8.15 특사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정부라는 정권의 정당성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PC통신망에서 이용자의 글이 삭제 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사면'이라는 정부의 홍보에 걸맞지 못한 사면 규모에 대해 김현철을 사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 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의 전제로 삼은 준법서약서, 형기의 50% 복역, 미결수와 정치수배자의 원천적 배제 등의 조건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정권의편 협한 적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주최측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 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8·15 사면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보 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 해 기결 양심수 82명 가운데 56명을 석방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 현철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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