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건강과 생명의 책임은 개인을 넘어서야 한다

■■ 건강과 생명의 책임은 개인을 넘어서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

다.’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 역시 동의한다. 그러므로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체육관에서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정작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결정적 요인인 사회 환경과 구조 그리

고 자신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무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얼마 전 산재를 당한 노동자 한 분은 입원치료 중단의 부당함을 비관하여

자살했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다른 산재노동자 한 분이 자살을 했다.

노동자의 죽음이 나약하고 여린 심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매우 큰 오해임에

틀림없다. 그 노동자의 죽음은 산업재해를 낳을 밖에 없었던 작업장의 환경,

이윤 획득을 위한 과도한 노동강도, 산재보험제도의 미비함,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성 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불구자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총체적인 개인 책임 전가가 죽음을 부른 것이다.

어디 산업재해만의 문제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 의료보험 역시 통합과

반통합에 논쟁에 가려 정작 얼마만큼 많은, 얼마만한 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할

것인가는 논쟁의 대상에서 멀어진 채, 오직 가입자(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부

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이 만들어지고 있다.

건강과 생명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천부적 권리다.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것을 철저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개

인의 노력에만 국한시키려 할 때 그 사회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