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노동자의 디지털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우버가 노동자들을 자동 해고(robo-firing) 했으며 이것은 택시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판결했다.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집회신고 → 경찰 금지 통고 → 변호사 선임 뒤 법원에서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재판부 인용 결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말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이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호는 쉽사리 억압의 언어로 쓰이고, 억압받는 이들은 보호를 거부하고 그에 저항하곤 한다.
회사 내 익명게시판과 주변 인맥을 이용해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최근 도입한 AI 인사고과 프로그램이 인사고과와 함께 이직 가능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 채이를 이직 가능성이 있는 사원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인사고과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였다.
〈블룸버그〉는 전직 아마존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해 "인간이 할 일을 기계에 떠넘기면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언론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겠지만, 운전기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한 부당 해고 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알고리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싸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기계가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어떤 위험이 닥칠까? 월간 《워커스》 5월호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훗날 세상이 더 나아진다면 탈시설이라는 가치에 대한, 억압받는 장애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은 훗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전장연은 이 범죄에 맞서 싸운 투사들로 기억될지언정, 범죄자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그 채산성을 보장해주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보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본의 영민함. 새로운 기회를 통해 발생할 천문학적인 이익은 다시 누구를 위해 쓰일까. 기후위기의 주어는 기후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딴지에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애를 써서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그랬다. 지난 3월 21일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님의 100일 추모제가 있었다. 그는 다행히 생존했지만, 친구를 잃은 슬픔과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 등의 2차 가해를 겪으며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를 둘러싼 시민들은 “함께 살기 위해 멈춰”라고 외쳤다. 기후위기 당사자 약 4천 명이 모인 기후정의파업이 그렇게 시작됐다. 평일 오후의 ‘파업’에 얼마나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지만 이날 모인 인원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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