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2일(화)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선고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1월 14일(목) ·김미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전 11시
"'영남위원회' 사건은 무죄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 시민대책 위(이하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한해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결핵환자들이 약제내성(더 이상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아수라장이었다. 쏟아진 오뎅국물이 바닥을 뒤덮고 순대와 떡볶기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 었다. 길을 지나다 구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였던 일본군 종군위안부출신 하옥자 할머니(74·국민일보 98년5월29일자 보도)가 정부 당국의 선처로반세기만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됐다.
여성 및 고령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폭 증액된다.
50년대 미국에서 제기된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처 럼 “아시아 금융위기는 누구 책임인가?”라는 쟁점은 계속 격론 의 대상이다.
IMF로 양산된 대규모 실업자층과 서민층의 빈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예산 30% 확충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실업대책’이라는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확충됐다.
인터넷 시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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