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순직인정대책위)는 지난 26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교사의 순직을 촉구하는 20만 724명 국민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모든 반사회적 쿠데타, 수구보수 독재의 부활, 민중생존권의 파탄, 그 중심에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자 근간인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파괴, 재벌과 자본가들만의 천국을 위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기에 노동법 개악에 맞선 전선을 지켜내는 것이 한편 중요하다는 마음들로,
헌법재판소(헌재)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2014헌마662)는 ‘부적법하다’고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장벽을 만나게 됐다.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이 80만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간답게 살고 일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운동을 겨냥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검정화와 2010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한국사 교과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 개편 때부터 대두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불거져 나왔는데,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25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모두 끝냈다. 당초 특위가 출범할 때 핵심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 인권활동가들이 \'기지국수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잇따른 제보 때문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후 경찰로부터 소환되었는데, 자신처럼 평범한(특히 평소에 다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경찰서에 간 일이 없는) 사람들을 경찰이 어떻게 알고 추적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성수(42, 군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변 모(46)씨와 신 모(34)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찬반 논란을 빚어온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검토 수순을 밟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지난 17일 오후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책임자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찬반 양쪽의 갈등 조정에 나섰다.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로 부치는 ‘복면집필’을 결정했다. 반면, 이 국정교과서에 맞서 4개 시도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는 집필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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