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조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직권남용 비판을 받는 교육부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색출하고 나서 비판을 사고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법제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시민단체가 법적, 현실점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의 언론통제\'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 규제개혁 바람에 힘입어 환경부가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가 건의한 대기오염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은 액체연료(벙커씨유)와 기체연료(LNG)를 병행해 사용할 시 액체연료 기준에 맞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된다.
“최근에 마포구에서 정신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생활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회에 의한 타살로 죽어가야 합니까?”
27일 오후 연구원의 학국사학과(6명), 고문헌관리학과(2명) 소속 교수 8명은 실명을 내걸고 “권력이 역사책을 바꾸려 할지라도 역사는 결코 사유화될 수는 없다”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작과 관련한 연구, 개발, 심의 등 어떤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폭주를 멈추기 위해 오는 31일 열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각국의 자유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회의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 전문가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서울 혜화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일한 국정화 비밀 추진단이 고교<한국사> 집필진이 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벌인 정황이 처음 포착됐다. 집필진의 뒤를 캐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빛에 빚지다-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달력’ 모임이 올해는 ‘연대’를 주제로 사진가들의 사진을 모아 제작한다.
교육부의 엄중 대처 엄포에도,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과 교내 1인 시위 등 교사와 학생들의 반대 행동은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들은 삭발을 했고 전국의 역사교사들은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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