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에서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3종 발견됐다.
국정감사 기간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정신장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정신장애 범죄를 침소봉대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을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 12개 기구는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지 못하면 HIV 감염과 같은 공중보건상 취약성 증대, 사회적·경제적 배제, 가족과 공동체의 긴장 유발, 경제 성장과 진보의 저해, 적절한 노동의 침해 등 사회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 설치한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현장검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앱을 개발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부풀려 추정해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검증에도 문제가 많고 환경성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지방교부세 감액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벌 퍼주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관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지방교육 예산을 나눠주는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재정전락에 따른 것이다.
종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 그 제도적 취지도 대학의 최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주된 흐름이 되면서 대학평가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대학평가의 항목에 대학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대학과 산업의 연계성을 반영한 지표들이 산입되기 시작했다. 그런가하면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부실대학,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감축정책, 대학퇴출정책의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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