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지만 내용적, 절차적 불공정 심의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가혹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재심 재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됐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선출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상조사 신청을 받아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부는 기초 감사 자료도 아직 주지 않은 상황이다.
요즘 다시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올 봄부터 7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 논란과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삼성물산 합병사태, 롯데경영권 분쟁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대중적으로 하여금 재벌독식체제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공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악덕재벌을 다룬 영화 <베테랑>이 천만 관객몰이를 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평택 대추리로, 용산참사 현장으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곁으로 늘 거리에서 소외받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던 문정현 신부는 2011년 제주 강정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선사시대부터 17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2학기 사회수업을 시작했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첫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4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70대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악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0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70대 노모가 40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자신이 죽고 아들이 시설에 갈까 우려해서였다.
약 1억 년의 풍상이 만든 산세로 전 세계적으로 그 모양을 따를 수 없는 명산 마이산에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해킹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서울지역 유초중고 교장과 정보부장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해킹 예방교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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