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현장에 설치한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현장검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앱을 개발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부풀려 추정해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 검증에도 문제가 많고 환경성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지방교부세 감액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벌 퍼주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관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지방교육 예산을 나눠주는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재정전락에 따른 것이다.
종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 그 제도적 취지도 대학의 최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주된 흐름이 되면서 대학평가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대학평가의 항목에 대학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대학과 산업의 연계성을 반영한 지표들이 산입되기 시작했다. 그런가하면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부실대학,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감축정책, 대학퇴출정책의 수단으로 대학평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문정현 신부는 해군기지 정문 앞은 거짓과 폭력에 맞서 싸운 현장이며, 바로 그곳에서 800여 명 이상이 연행됐고, 34명이 5억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사제와 수도자가 구속된 자리라면서, “정부와 해군의 거짓과 폭력에 대항해 싸운 현장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요구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삭제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 이러한 처사는 성평등을 훼손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축소했다는 성소수자와 여성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들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대학민주화 및 공공성 확보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지난달 17일 목숨을 끊은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 정부에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 강사법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2015년 환경부 관련 기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설악 오색 케이블카 승인과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검토한 사항 중 핵심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 등을 공개하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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