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부지하기가 구차한 일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직선제 폐해를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대학을 통제하려고 한 정부가 부산대 국문과 교수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년을 생각하고 연금을 생각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구차한 변명이 되고 있다.
검찰이 또 하나의 ‘염전노예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발하며 기소를 촉구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의무고용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삼평리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 제기한 2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소송에 주민들이 최후변론에 나섰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6월, 반대 주민 2명의 토지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계급정당추진위)가 올 하반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선다. 범국민 홍보, 1만인 선언운동, 집회 등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총, 대선까지 전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내세워 정년 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면서 교사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가 맘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뜯어 고치는 방향을 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중순 1차 추진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 영덕에서 군민 61.7%가 원전 유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68.3%의 주민이 원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70년을 맞은 8월 15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20여 명은 ‘10월문학회’가 주최한 10월항쟁 답사를 진행했다.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학살지로 알려진 대구 가창댐 수변공원 일대와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올해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해온 안보법안 개정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고 있다. 패전·종전 70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일본은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 되살아나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재무장화를 올해 ‘제도’로서 정비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벌 대기업들이 쌓아 놓은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면서 재벌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다. 이러던 중 최근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는 재벌개혁문제를 다시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710조 원의 사회적 환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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