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와 교사 채용비리, 학교폭력 은폐 의혹으로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앞둔 서울 하나고의 학부모들이 공익제보를 한 교사를 겨냥해 교무실에서 “교단을 떠나라”라며 시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하나고 학교장과 교감은 학부모들의 행동을 사실상 용인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10일 오후 “국정교과서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계가 국회를 찾아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기존 환경단체 뿐 아니라 산악인, 범종교인, 민주노총까지 함께 국민저항 운동을 선언했다.
전국 교육대학(아래 교대) 소속 410명의 교수들이 “교육부가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과서 편찬 과정이 난항에 빠질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교육부가 올해 9월 예정된 한자병기 강행을 일단 미뤘지만, ‘한자병기 정책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영덕 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민간주도로 핵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계획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핵발전소 찬반투표는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지만 내용적, 절차적 불공정 심의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가혹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재심 재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됐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선출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상조사 신청을 받아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부는 기초 감사 자료도 아직 주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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