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세우기 힘쓸 것”

[인권하루소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세우기 힘쓸 것”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인권하루소식]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파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 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인권하루소식] 참여연대,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성명 발표

[인권하루소식] 참여연대,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성명 발표

18일자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센터 홈페이지 개설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센터 홈페이지 개설

유엔인권센터는 96년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홈페이지 를 개설했다. 제53차 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 대부분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unhchr.ch 97년 3월 19일(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5호 【

[인권하루소식] AI, 페스카마호 사형수 감형 호소

[인권하루소식] AI, 페스카마호 사형수 감형 호소

사형제도 공개 논의 및 폐지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3월10일부터 1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3월10일부터 16일까지)

(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11억2천만원의 용역계약 맺고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

[인권하루소식] 주요공판안내

[인권하루소식] 주요공판안내

□ 3월18일(화) ·이남연(국보법) 오전 10시, 7단독, 523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인권하루소식] 김구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인권하루소식] 김구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곽노현(방송대, 법학) 며칠전 친구의 후원회 모임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지하철 5호선을타 보게 되었다. 지하철 5호선은 90년대의 경제력을 반영하듯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는 훨씬 번듯하고 쾌적했다.

[인권하루소식] ≪한권의 책≫

[인권하루소식] ≪한권의 책≫

국제인권법 제1호(창간호) -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권하루소식]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통제

[인권하루소식]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통제

현황과 과제 (박연철 변호사)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권한 가) 국외정보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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