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파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 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18일자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센터는 96년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홈페이지 를 개설했다. 제53차 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 대부분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unhchr.ch 97년 3월 19일(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5호 【
사형제도 공개 논의 및 폐지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11억2천만원의 용역계약 맺고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
□ 3월18일(화) ·이남연(국보법) 오전 10시, 7단독, 523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곽노현(방송대, 법학) 며칠전 친구의 후원회 모임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지하철 5호선을타 보게 되었다. 지하철 5호선은 90년대의 경제력을 반영하듯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는 훨씬 번듯하고 쾌적했다.
국제인권법 제1호(창간호) -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현황과 과제 (박연철 변호사)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권한 가) 국외정보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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