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은 12월17일부터 7일간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백30명으로부 터 응답을 받았다. 47개 문항중에서 선정된 10대 사건들을 알아본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지난 25일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에서는 다일공동체, 경실련, KNCC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촐한 성탄절 예배가 열렸다. 굶기를 밥 먹 듯 하는 무의탁 노인, 오갈데 없는 행려자, 윤락여성 등 상처받은 이웃 들과 점심 한끼, 작은 선물 하나 나눠 가지는 소박한 자리였다.
□ 햇살한줌 제 6호-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1996 부산·광주 인권선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 아서-황석영/이달의 책『나비의 꿈』등 19쪽
<16일>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씨 회사측의 부당 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 식 갖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 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9% 반대 보여/서울고 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12·12와 5·18사건 및 전·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는 원심깨고 무기징 역, 노씨에게는 17년 선고/전국연합 등 15개 단체 참가하는 ‘5·18 완 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17일> (주)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사고로 파묻힌 광원 15명 모두 숨져/시민 사회단체 및 대학생 2백여명 16, 17일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 철회 요구 집회/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받은 이성환 과천시장 항소심에서 무죄선고/전국방영키로 했던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 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 ·발표 <18일>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 정안 강행처리 시도했으나 국민회의 실력저지로 실패/안기부가 최근 정부. 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원을 동원해 국 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 <19일> 안기부가 북한수재민돕기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24일(화) 여성오(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26일(목)
매년 세계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 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
선고와 관련,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이권청탁 거절 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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