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10일 공개했다. 오픈 백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검사하면 국정원이 구입한 RCS(원격제어시스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감사원이 최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방지를 주문한 데 대해 장애인·빈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로지 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사로 인해 열악한 복지 지원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6월 28일 부터 7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지를 다녀왔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재자연화사업, 슈투트가르트 녹지네트워크 조성사업,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 질란트주 하구둑 해수유통 사례 등을 둘러보았다.
인권은 언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나? 인권은 개인에게 어떤 말인가? 서러운 경험을 내가 못난 탓이지 하며 마음속으로만 삭히다가 인권의 언어로 만났을 때 내 탓이 아님을, 우리 사회가 바꾸어야 할 문제임을, 내 권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삶의 해를 가리던 구름에게 이제는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일이다.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히 집안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국가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범 5대재벌의 자산규모만 1000조 원이 넘어, 대한민국 전체 모든 자산의 12%를 5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구조 속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니 대통령 선거전에서 후보들이 격돌하는 것 같은 권력투쟁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한 국가를 뒤흔들 수 있듯이 그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하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장 등 5명의 보직교사가 성추행을 벌인 학교에 대해 회계와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치유와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 조항이 존재한다. ‘일을 통한 탈빈곤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고인은 “대다수의 주민을 못살게 구는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타도하려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내부구조와 운동법칙을 완전히 이해해야만”하며, 그래서 “나의 연구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론>의 완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부채경제로 성장해 온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과정이라고 역설한 <부채전쟁>의 저자들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진단한다. 과연 디폴트란 무엇이며, 어떻게 민간 부채가 국가부채가 되고 결국 디폴트에 이르게 되는지, 채무협상과 구제금융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전개 과정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을 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특조위가 요청한 160억 원에서 44퍼센트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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