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5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 인길 의원 등의 안경사협회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표 백기완·강희남, 민운탄 대책위)는 지난 8일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의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13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 경제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월급장이의 반수 정도는 실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 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 민주노총 특별기자회견 일시 : 11월 14일 (목) 오전11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삼선빌딩 5층) 주요내용 : 최근 정부와 재계의 노동법 개악 의도에 대한 민주노총 의 입장 / 향후 노동법 개정투쟁계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 가 한총련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 지가 담긴 비디오테잎을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고문방지조약 심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 14일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조성우,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재중·장광수, 집시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이원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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