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 대관을 거절한 것을 두고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용산참사로 8명이 4-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김주환 씨를 포함한 4명이 다른 지역 철거민이었다. 참사 희생자 가운데 3명도 연대자였다.
경찰이 통신수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래피티 게시자를 찾아내 재물손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6월, ‘팔로’ 라는 가명을 쓰는 대구 시민 A씨(27)는 대구시 중구 삼덕동과 동성로 일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 6점을 게시한 바 있다.
교육혁명대장정에 함께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위해 걸었고 우리 아이들이 경쟁교육 없는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으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면서 “그때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쟁취될 것으로 믿는다. 교육혁명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자”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 의식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인권위가 세워진 취지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몰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청문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학생과 교사 140여명(학생 130명 포함)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의 학생 대상 징계규정(학칙)이 학생에게만 엄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이 학칙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10일 공개했다. 오픈 백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검사하면 국정원이 구입한 RCS(원격제어시스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감사원이 최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방지를 주문한 데 대해 장애인·빈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로지 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사로 인해 열악한 복지 지원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6월 28일 부터 7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지를 다녀왔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재자연화사업, 슈투트가르트 녹지네트워크 조성사업,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 질란트주 하구둑 해수유통 사례 등을 둘러보았다.
인권은 언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나? 인권은 개인에게 어떤 말인가? 서러운 경험을 내가 못난 탓이지 하며 마음속으로만 삭히다가 인권의 언어로 만났을 때 내 탓이 아님을, 우리 사회가 바꾸어야 할 문제임을, 내 권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삶의 해를 가리던 구름에게 이제는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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