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히 집안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국가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범 5대재벌의 자산규모만 1000조 원이 넘어, 대한민국 전체 모든 자산의 12%를 5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구조 속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니 대통령 선거전에서 후보들이 격돌하는 것 같은 권력투쟁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한 국가를 뒤흔들 수 있듯이 그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하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장 등 5명의 보직교사가 성추행을 벌인 학교에 대해 회계와 학사분야에 대한 감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치유와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 조항이 존재한다. ‘일을 통한 탈빈곤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고인은 “대다수의 주민을 못살게 구는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타도하려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내부구조와 운동법칙을 완전히 이해해야만”하며, 그래서 “나의 연구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론>의 완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부채경제로 성장해 온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과정이라고 역설한 <부채전쟁>의 저자들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진단한다. 과연 디폴트란 무엇이며, 어떻게 민간 부채가 국가부채가 되고 결국 디폴트에 이르게 되는지, 채무협상과 구제금융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전개 과정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을 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특조위가 요청한 160억 원에서 44퍼센트가 줄었다.
서울의 서대문구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저지른 동료교사와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과 문화에 기인한 비극”이라고 진단하며 “학교 안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파 세력이 준동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 LA에서 한 말이다. ‘좌파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였다.
현재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염사업과 피난 지역 해제 추진은 ‘후쿠시마 부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후쿠칸네트가 추진한 일명 ‘풍문 해소 프로젝트’에 일본 외무성이 적극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일본 내 정책적 기조와 흐름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7월 29일, 환경단체들과 전북교육청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일 민간단체 후쿠칸네트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 150여 명을 데리고 오전 10시에 일본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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