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에 메르스 확진 통보를 받은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이송요원으로 일하던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메르스 관련 증상을 보였지만, 6월 10일까지 격리되지 않은 채 환자 이송업무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업무상질병(산재)의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삼성백혈병 문제가 알려진 7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가 이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더욱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오래된 지적이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한 탈핵교육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는 미래세대의 터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들의 탈핵교육 선언의 계기가 됐다.
독점이윤을 지키고 키워나가려는 재벌이 이마저도 이념논쟁으로 비화시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불황속에서 국가의 자원을 더 독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 논의조차도 ‘연대’와 ‘협동’ 등의 가치논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전체적 재편 속에서 이야기될 때, 현실적인 활로가 열릴 것이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황교안 총리 첫 작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원격의료를 가장 유망한 의료산업화 분야로 꼽으며 우회적 의료민영화를 꾀해 왔다. 안전성 문제와 영리화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삼성은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집단 폭행당한 조합원 20여 명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왼쪽 눈 함몰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18일 오후 1시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의사-재진 환자 사이 스마트폰 등 전화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메르스를 내세워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인 원격진료를 삼성서울병원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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