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으로 나온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발언이 ‘날짜 위증’ 시비에 휘말렸다.
퀴어퍼레이드가 28일 서울시청광장 부근에서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아래 서울시경), 남대문경찰서(아래 남대문서)의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4자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보정당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총력 정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현장 실천을 통한 진보정치 성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자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바라기는 국민에 대한 무시로 점철됐고, 국민은 메르스에 감염되어 죽어나가야 했다. 삼성자본 하나 살리려다 국가 전체 경제가 파탄이 났다. 인간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메르스 감염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외에도 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 환자 이송 요원 등 비정규직에도 발생하면서 의료 직종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6월 6일에 배포된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메르스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예정.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이즈 환자 등) 제외”라고 되어있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옮길 병원을 못 구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을 수도 있단 의미인가?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최근 학벌주의 대신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능력’의 실체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졸자를 중심에 둔 청년문제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학벌없는사회>와 공동으로 이 좌담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사회 민주화 기여 등 진보적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신대학교가 대학 당국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학내 민주주의 파괴 논란을 빚다 파국의 한고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안보를 이유로 우리의 건강권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태도이다.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버린 주한미군기지에서 위험물질들이 함부로 다루어진 사례는 이전에도 이미 많았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쪽방에 온다. 가난과 질병은 숙주 관계다. 가난과 함께 몸에 붙여 들어온 병은 쪽방에서 쭉쭉 자란다. 아프니 일하지 못해 더 가난해지고, 가난으로 병을 돌보지 못해 더 쇠약해지고, 그럼 더 가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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