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소속 약 15명의 활동가들은 15일 오전 세종시 탄녹위 사무실을 찾아 붉은실 테이프를 붙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탄녹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가 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나는 마침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면접이고 뭐고 기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다.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소식을 듣고 운동을 통해 실제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느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414 조직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대정부 ‘6대 핵심 요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요구는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최종 수정됐다.
지난주 서울시청을 지나면서 광장 주변을 둘러싼 경찰버스들을 보았다.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유가족과 시민의 의지로 자리 잡은 지 열흘 정도 지났을 즈음이었다.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추모할 수 있다고 광장을 개방했던 광경과는 너무 달랐다. 그때의 분향소와 지금의 분향소는 무엇이 다르길래 풍경이 다른 걸까?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소소부부가 이번 소송을 통해 얻어낸 동성부부로서의 권리는 부부라면 누릴 수 있는 천 가지의 권리 중 단 한 개 일뿐이다. 고작 이 한 가지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소소부부는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 직전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둔 풍경들은 이토록 무력하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지난 2월 21일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그의 일터에서 만났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은 이미 끝났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는 아직도 재판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간첩사건 조작이라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을 불사했다. 하지만 진작 결론이 나왔어야 할 재판은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공수사’에는 이상한 시스템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특히 북한 공작원에 대한 정보는 모조리 국정원이 독점한다. ‘누군가’가 해외에 나가 ‘누군가’를 우연이든 계획적으로든 만났을 때,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탄핵할 도리가 없다.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를 입수한 정보·수사기관들이 원칙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대상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장여경 상임이사는 “국가정보원에는 광범위한 예외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동성부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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