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황교안 총리 첫 작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원격의료를 가장 유망한 의료산업화 분야로 꼽으며 우회적 의료민영화를 꾀해 왔다. 안전성 문제와 영리화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삼성은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집단 폭행당한 조합원 20여 명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왼쪽 눈 함몰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18일 오후 1시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의사-재진 환자 사이 스마트폰 등 전화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메르스를 내세워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인 원격진료를 삼성서울병원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으로 나온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발언이 ‘날짜 위증’ 시비에 휘말렸다.
퀴어퍼레이드가 28일 서울시청광장 부근에서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아래 서울시경), 남대문경찰서(아래 남대문서)의 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4자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보정당의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총력 정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현장 실천을 통한 진보정치 성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자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바라기는 국민에 대한 무시로 점철됐고, 국민은 메르스에 감염되어 죽어나가야 했다. 삼성자본 하나 살리려다 국가 전체 경제가 파탄이 났다. 인간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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