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삼성서울병원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성역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입원환자를 9일까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전원) 하면서 홈리스와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공 병원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6일, 18일, 5월 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대책은 의료진 감염 사태부터 막아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지역감염으로 확대 가능한 가장 위험한 고리가 의료진 감염이라는 설명이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의 허술함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의료판 세월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15일이나 지난 6월 3일에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 알맹이 없는 대책만 제시하였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메르스보다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라는 비판이 회자되고 있다.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지금의 상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에 금지를 통고한 데 대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에서 경찰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성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2009년 어느 날 삼성본관에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집회를 하는 날, 키가 작고 꽁지머리를 한 남자 분이 사진을 찍으며 열심히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분은 자기를 실명(엄명환) 대신 가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며 교원노조법 개정과 전교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무효 소송 2심 재판부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상식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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