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토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환경안전 관리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활동가는 “이건 일개 해프닝이 아니라 거리상담 활동을 쓰레기 유발 활동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무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홈리스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쓰레기로만 보는 경찰의 무지몽매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홈리스와 자원활동가들에게 반말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증언했다.
스승의 날, 교사들이 광화문과 팽목항으로 향한다. 지난 해 4월 16일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챙긴 교사와 함께 스러진 아이들, 일 년이 지나도록 바다 속 세월호와 함께 있는 두 명의 교사를 포함한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19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6천여 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를 포함하면 약 1~2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존재가 지워진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교육, 의료 등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만 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청소년들로부터 이 같은 글귀가 담긴 ‘허위·과장광고 경고장’을 받았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 건물 앞에서 연 ‘한국교육 자화자찬 행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에서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and Transphobia, 아래 아이다호)을 맞아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한 제 단체들도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함께 하겠다”며 적극 연대 의사를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시행령 규탄, 행동하는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설정 범위’는 오로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진다. 집회참가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언제든지 집회 참가자를 형사처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질서유지선은 경찰의 또 다른 무기로 활용될 전망이다.
날을 꼬박 새버렸으니... 오늘은 다시 재판정에 서야 한다. 일상처럼 되어버린 일이다. 그래도 오늘은 작년 세월호 추모행동 관련으로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라 약간은 긴장이 된다. 이럴 때마다 주변 정리하고 집 정리하는 것도 이젠 귀찮고 심드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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